법령 상법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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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연조 1 최일숙 1 최재호 1 여한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54034,540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9하,209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38718,387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.15.(122),1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73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435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5.(964),8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